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15시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에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 원, 2017년에서 2021년)으로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통신, 모니터링 등) 및 초기 운영시험을 착수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全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번 계획으로 2017년에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천 명(제작 1만 6천 명, 운영 15만 8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천억 원(제작 4조 2천억 원, 운영 16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천억 원(제작 1조 1천억 원, 운영 6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