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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부처 조달관련 제도현황 | ||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창업지원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판로에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 취·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위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면서,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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