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또 삭감했다. 5번째다.
2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가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신입생 1만6천여명에게 지급할 교복비 29억89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 6명이 찬성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고교 교복비가 삭감됐지만,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교 교복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다시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교 교복비 최종 결정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하지만 시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이어서 교복비 통과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의회가 무상 교복비를 네차례 부결한 수순과 똑같다. 소관 상임위가 가결하고 예결위는 부결, 본회의에서 또 부결하는 과정”이라며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표결한다면 많은 시민이 교복비 통과를 바라는 만큼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는 이날 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고교 교복비 통과를 촉구하는 1천명 시민 청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선출직인 시의원은 시민의 뜻으로 표결하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