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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 ||
2019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1,981억불, 수입 1,62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전체 3,605억불을 기록했다.
FTA 비발효국과 무역수지가 166억불 상당의 적자인데 반해 발효국과 무역수지는 금년 상반기 중 35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역량이 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이 비발효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를 제외하고는, EU 10.5%, 중국 8.6%, 아세안 4.0%의 교역 감소세가 나타났다.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75.0%, 수입 73.5%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p, 1.1%p 증가했다.
협정별로 수출은 캐나다, EU, 미국, EFTA 등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칠레,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이 수출은 3.9%p, 수입은 33.0%p로 상승하여 다른 FTA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시멘트 조제 첨가제·페인트·폴리우레탄, 수입은 식품가공포장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제품의 FTA 신규 활용이 페루의 FTA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확인된 FTA 수출입 활용률은, 자동차 등 기계류, 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 등 광산물은 수출에서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섬유류 등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구및완구 등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균 활용률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FTA 수출 활용이 높은 반면, 원유의 FTA 수입 활용은 낮아 광산물 전체 수출입의 FTA 활용률 격차가 크지만, 방대한 수입규모로 인한 특혜 혜택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하반기 수입활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순으로 대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에서 수출 활용률이 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 경북, 광주, 대전 순으로 내륙지역에서 수입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동차, 직물·의류용기계, 자동차 부품이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인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의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종이제품·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각각 97.1%·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플라스틱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FTA 활용지도’는 2017년도부터 전자책 형태로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률이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F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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