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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인니 규제당국 주요 논의 내용 | ||
인도, 인니 양국 규제당국자는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우선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에 필요한 후속 실무작업 진행에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자회의 결과, 인도 MNRE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TBT 미통보 사례에 대해, 통보 절차 준수 등 우리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니 BSN은 SNI 대상품목 확대계획 발표와 관련한 확대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인도, 인니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자국 표준에 따른 강제인증 시행과 지속적 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도는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는 등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강제품 중 냉연/압연강관 등 53개 품목을 강제인증으로 확대, 인도통신법 개정으로 인도 내 모든 통신기기에 TEC 요구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들 신남방국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의 실질적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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