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뉴스타임]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9,381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했다.

금년에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해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감시 할 계획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오는 8월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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