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발대식 개최

[경기뉴스타임] 민선7기 고양시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출산·육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째아 출산지원금과 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카드를 내놓았다.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왔다. 학교 밖 돌봄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추진해 교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고양시의 최우선 가치는 사람이고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하는 공간이다,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확대해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출산과 육아 부담, 고양시가 함께 책임진다

고양시는 우선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고, 아이 하나만 낳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둘째아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둘째 30만 원·셋째 70만 원 이상 지급하던 것을, 2020년 출생아부터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50만 원을 산후조리비로 지급했다. 산후조리비로 발행한 지역화폐 고양페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지원도 확대해, 기존 중위소득 90%이하였던 지원금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증액했다.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현재 9개가 개소했고, 올해 삼송·향동지구·중산·탄현동 등지에 12개를 추가 개소할 개획이다. 어린이집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하고 있고, 362개소에 통학차량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했다.

아동수당 지급도 확대했다. 기존 소득하위 90%수준 이하 가구의 만 6세미만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했던 것을, 소득수준과 무관한 만 6세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했다.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 집’ 같은 학교, 아이 돌봄 서비스로 진정한 안심 케어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우선 1인당 하복에 10만원 지급하던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을, 올해부터 1인당 동·하복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했다. 대상 인원은 약 1,000명가량 늘었고, 금액은 18억 증액했다. 올해 약 18,700명의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학교 시설과 환경개선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8개 학교에 약 31억을 투입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고, 7개 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위해 약 25억 원을 들였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총 40개교에 약 38억도 지원했고, 교실혁신 프로젝트로 4개 학교를 선정·지원해 빈 교실을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등학교 3 ~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 13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안심 케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도 문을 연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도 확대되어 연 600시간이었던 서비스 시간이 72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잡혀있던 지원 금액 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인생 2막 준비

고양시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12%에 이른다. 민선7기 고양시는 지난 1년 동안 100세 시대를 맞이해 더 길어진 인생의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주당 식사 인원이 많은 단독경로당을 우선으로, 어르신들의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해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단독경로당 156개소 대상으로 식기세척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당 식사인원이 많은 경로당 33개소를 선별해, 지난 5월말 우선 설치 완료했다.

기초연금도 상향조정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부일 경우 최대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다-이음 케어’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1,6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557개소의 경로당에서는 각종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종합센터’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5개소 배드민턴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설버체육교실’을 운영 하는 등 건강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행복파랑새단’, 안심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

소외된 이웃을 더 많이 발굴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먼저 시민들의 경제적·관계적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파랑새단’을 신규 구성해 운영했다. 지역 공동체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작년 말부터 총 3,760여명을 위촉했다. 현재까지 205가구를 발굴해 1분기동안 수급자 선정·긴급 복지·후원 연계 등 56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문촌7단지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4주씩 2회에 걸쳐 총 280여명이 이수했고, 힐링캠프 역시 지난 10월부터 2회에 걸쳐 30가정 60여명이 다녀갔다. ‘7일의 휴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 1회씩 7주간 진행되며 30명이 참여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했다. 올 1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으로 1회 추경에 약 19억을 증액했다.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80세 미만 참전유공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었고,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역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보상이 확대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관용차를 대여하는 행복카셰어 사업도 진행해 총 2,400여명을 대상으로 306대를 지원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105세대에서 올해 180세대로 도시가스 보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주민건강 현장 서비스 ‘엠버버스’와 ‘건강버스’도 운영 중이고 재가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고양시 민선7기는, 출산·육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이처럼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들도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지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아·교육·노인문제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찾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힘주어 말한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고양’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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