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금 개정 전후 비교표

[경기뉴스타임]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긴급한 사유’소명의무를 삭제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현행 1∼10등급에서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구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만의 일입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 장해등급의 범위가 확대되면,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제11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거나(제13급) 못 쓰게 된(제14급)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범죄로 인해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장기 입원을 꺼려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긴급 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범죄피해자의 부담을 확 줄이고, 지급금액을 늘여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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