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205억 원, 2015년 387억 원, 2016년 240억 원, 2017년 188억 원, 2018년 450억 원이며, 이번 연도는 2019년 6월 기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181.3%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 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 자격 취득자는 16명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8년 2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 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희망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취업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익사업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17년 1월 한국산업은행과 협업으로‘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 3.88% 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이는 2017년도 75개 기업 지원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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