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정찬민 시장이 제안한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 용인시의 전국 첫 중·고교 무상교복지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지난 13일 제21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찬민 시장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무상교복보다 무상급식 등 우선해 시행할 교육지원사업이 많다”며 무상교복 정책에 반대하던 당초 당론을 철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만 “경전철로 인한 채무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삭감돼 교육환경이 열악한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 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며 “집행부, 시의회, 시민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편적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무상교복 조례안은 오는 16일과 17일 예정된 시의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 의석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3명씩으로 동수이고 국민의당 의원이 1명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그동안 무상교복 조례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바꿔 무상교복 조례안이 의회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내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은 정 시장이 지난 7월 4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는 총 68억원이 소요되고, 지원대상은 중학생(1만1천여명)과 고등학생(1만2천여명)을 합쳐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무상교복정책 발표 사흘 뒤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월 14일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지원 찬성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한편 무상교복정책을 용인시 보다 먼저 시행한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세 번이나 좌절됐다.

천진철 기자  cjc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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