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경기뉴스타임]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다수의 행정법 학회와 실무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행정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박정훈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주관한다.

ICT융합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행정법,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 지방자치법·환경법·토지공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복잡한 행정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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