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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 | ||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 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돼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로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증가율(10.7%)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6%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금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새정부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됐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 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됐으며,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해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2017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가칭)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오는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발급하는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8년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 됐다.
당초 오는 2018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해 10년 내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진위험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학생들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 예산이 500억원 확대(500 → 1,000억원) 반영됐으며,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2,408억원) 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반영됐고,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은 당초 정부안(2,162억원) 보다 80억원 증액*된 2,242억원으로 반영됐으며,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부처 협업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중장기 사회비전 수립 등 내실 있는 사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사업이 신규(2억원) 반영됐다.
중국 위해시 중세한국국제학교의 한국부 운영 중단으로 인한 교민자녀 교육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 웨이하이한국학교 신설 예산(11.3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아울러, 한-프 간 행정약정에 따라 개설된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수업을 담당할 정규교사 파견(4개교 5명) 사업(1.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교육부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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