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경기뉴스타임]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